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발로 비롯된 집행부(아산시)의 민간경상보조금 전면 재조사 등 특별위원회 설치가 여·야 의원간 대립으로 수렁에 빠졌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6명의 의원들은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원정책개발비' 세목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려 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덕)에서 '불인정'으로 통보 받아 여·야 의원 간 또 다른 갈등의 쟁점이 됐다.

상황을 전개하면, 윤원준 시의원은 지난 6월 15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혈세로 치러진 특정 단체의 문제점(의혹)을 질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아산시의 민간경상보조금 세목의 전면 재조사 목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아산 관내 단체 및 보상 등 시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세금에 대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격려도 있지만, 견제의 시각에서 짚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원준 의원은 "유령단체에 혈세(보조금) 집행은 대시민 사기극에 불과하지 않냐"며 경고했고, 맹의석 의원 또한 "시민들의 생존이 달린 피와 같은 세금을 선별적인 잣대로 기준된다면 검증해야 하지 않냐"고 민간경상보조금 특위 구성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의회에서 약 2천억원에 달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용도를 검증하려 시도하는 중 출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불인정 받게 된 것이다.

이는 행정 절차상 '의원정책개발비'란 세목으로, 의원들의 입장에서 부족할 수 있는 공론화 대상으로 회계사·세무사·변호사·행정사 등의 참여(자문단) 및 소통 채널로 사용하려 했던 고작 1천만원조차 매몰차게 내팽개쳐진 것.

이를 심도 있게 다루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덕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상태인 코로나19를 비롯해 호우 피해 등 의회는 의원 국외연수비 및 의정활동비 등 약 1억원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었다"며 "내년 본예산에서 거론되면 모를까, 사실 재난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서 다시 추가로 같은 세목에서 집행한다는 기준마저도 어불성설 아니겠나"고 회의에서 불인정 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통합당 전남수·이의상 의원의 시각은 다르다.

이들은 "국가적 재난에 의회 동참은 인정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외부에서 '아우성'인 보조금(혈세)에 대해 외면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겠나"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의 칭찬과 격려도 있지만, 감시·견제 역할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한 절차로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현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의원정책개발비' 세목이 불인정 받아 여·야 의원 간 갈등의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오는 9월 2일 열리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쟁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