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시의원이 집행부와의 '교육지원경비 예산 삭감' 갈등을 두고 12일부터 열리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 국민의힘 8명의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우선 더민주당 9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11일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2023년 본예산에 담긴 교육지원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 어떠한 의사일정도 없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산시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더민주당 의원 일동은 박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유는 지난 3월 8일 의회 의원 17명 전원은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15일간 천막·철야농성을 했고, 박 시장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그의 독선과 불통만 확인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시장은 2023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요구를 끝끝내 묵살해 버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또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도 비판했다. 

더민주당 의원들은 "아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볼모삼은 박 시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이제 끊어내야 한다"며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시의 교육지원경비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의회의 권한인 심의 및 의결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박 시장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들은 마무리로 발언으로 "박 시장은 부디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속하게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을 향해서도 "더민주당 의원 일동은 상식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돌입했다. 엄중한 마음으로 내린 결단으로, 시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한 길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란 의회 권한의 의사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겠다는 더민주당 의원들의 선언에 국민의힘 8명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8명의 의원들은 지난 11일 의회동 청사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당 의원 9명이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혼동시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이를 바로 잡는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 (교육지원경비 예산 삭감 관련) 천막농성을 함께 한 이유는 교육지원경비 예산 중단 철회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 하지 않는 시정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고, 15일간의 천막농성 관련 시장은 의회에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에 대한 수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영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거부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더민주당 의원들은 시의 교육지원경비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는 것을 정당의회의 권한이라 생각하고, 성장통을 위한 예산수정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특정학교나 특정학생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옳은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학교경비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이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안으로 지원되는 각종 인건비 외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172억원(195개 사업) △아산페이 및 소상공인 신용특례 보증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예산 165억원 △산림재해예방사업, 각종 하천 정비사업, 침수대응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재난 예방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예산 132억원(150개 사업) 등이 편성됐다"며 "만약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과 무고한 일반시민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은 물론 서민경제 위축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더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 마무리 발언으로 시민들을 향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시민들을 우려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대신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의사일정은 홍성표 의원(더민주당)의 교육지원경비 예산 삭감 관련 이어진 천막농성 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만을 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가운데 김희영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됐다.

또 12일 열리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 통과 후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추경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거부하는 절차를 행할 것으로 알려져 약 3천8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심사가 늦어진다면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김연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