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의원,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 변경안’ 발의…민주당 9명 전원 찬성 통과
이번 회기 조례안·기타 안건 24건만 심사…추경예산안 심사 파행 속 피해 볼 시민 분노 솟구칠 듯
박정식 도의회 예결위원, “도비 매칭사업 등 예결위서 조정 불가피…피해 시민 아우성 일어날 듯”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시의원이 집행부와의 '교육지원경비 예산 삭감' 갈등 속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해 국민의힘 8명의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결국 제242회 임시회는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관련기사 : 더민주당 아산시의원들, ‘추경예산안 심사’ 보이콧…국힘, “다수당, 정치적 목적 이용” 반발(본보 5월 12일자)]
12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정근 의원(더민주당)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의한 '제242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 변경안'이 다수당인 더민주당 9명 전원 찬성(국민의힘 7명 반대 및 기권 1명)으로 통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됐던 집행부 제출 3천738억원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우선 아산시의회는 12~19일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기타 안건 24건 심사 및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홍성표 의원(더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의 교육지원경비 예산 삭감 관련 이어진 천막농성 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만을 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자, 김희영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더민주당 9명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 "2023년 본예산에 담긴 교육지원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 어떠한 의사일정도 없다"고 사실상 보이콧 선언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시민들을 우려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반발했었다.
결국 12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민주당 의원들의 의도대로 3천738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통과돼 제242회 임시회는 파행을 맞게 됐고, 늦어진 추경예산안 심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으로 전가될 판에 놓였다.
상황인 즉, 이날 안정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242회 임시회 회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5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확인 결과 당초 2023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감액 편성됐다"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장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중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는 것을 변경한다"고 발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희영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채택 관련 정회를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는 일방적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 한때 더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막장 드라마'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후 속개된 의사일정 변경 찬반 투표에 앞서 전남수 의원(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의회는 첫 번째나 두 번째든 시민이다. 이번 마중물 역할을 할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많이 기다리는, 마중물 예산을 기다리는 시민을 배반해선 안된다"며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관련 박경귀 시장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를 존중 및 배려하고 의회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였다면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왜 의회가 정당을 두 개를 갖고 의정활동을 하나. 매번 의회는 답이 두개다. 야당이 생각하는 답과 지금의 집권당이 생각하고 있는 답이 왜 답이 틀려야 하나. 도대체 누구를 위해 답이 틀리나. 하나가 돼야한다"며 "추경예산안 관련 우리가 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의원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시민이 보고 있다.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의원 소속 의원과 박경귀 시장 등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좀 더 정당을 내려놓고,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 내 다른 소신을 기대하며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던 맹의석 의원(국민의힘)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민주당 9명 의원들의 전원 찬성(국민의힘 7명 의원 반대 및 민주당 전원 찬성 후 기권한 홍순철 의원)으로 집행부 제출의 3천738억원에 달하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또한 당초 12~19일 8일 간 확정했던 제242회 임시회 일정은 파행됐으며, △15일 조례안·기타 안건 24건 심사 △16일 제2차 본회의 순으로 제242회 임시회는 마무리된다.
한편 아산시의회 초유(初有)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 사태를 두고 국비 및 도비 매칭사업 관련 차질이 예상되고, 추경예산 심사 파행으로 피해를 볼 시민들의 분노가 솟구칠 것으로 예상돼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16~17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인 박정식 도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아마도 아산시에서 추경예산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도비 매칭사업은 예결위에서 삭감 등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설사 본인 지역구라도 타 예결위원들의 매서운 눈초리 등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올 것"이라며, "아산시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시비와 매칭한 도비의 경우, 기약 없는 예산을 세울 명분도 찾지 못하는데다 정작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 속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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