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박 시장, 이제 와서 시의회에 책임 전가…의회 무시하는 불통적 독단 행정이 모든 원인”
국힘 시의원들 “시의회 입장 동의할 수 없어…김 의장, 의원 전체 대립처럼 비열한 행동”
(오른쪽)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일 의회동 청사 현관 앞에서 "더민주당 의원 일동이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혼동시키는 성명서를 바로 잡는다"며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경예산안 심의 거부 사태 관련 시의회 입장으로 '박경귀 시장의 책임'으로 전가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의 이중적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6일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했다"며 "박 시장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사안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12일 개회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시장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집행 중단을 결정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 약 10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감액 편성해 제출, 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정상적 집행을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해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중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을 삭제하는 변경 동의안을 발의했고, 표결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은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박 시장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지원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고백, 뚜렷한 대안도 없이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 등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추경 예산안 심사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시가 요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회가 심의‧의결해 확정된 예산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엎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박탈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박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부정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박 시장은 추경예산안 심의 거부에 대한 시 입장으로 '3천738억원 중 10억원에 불과하다'란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눈을 가리려고 했다. 근본 문제는 0.3%의 교육지원 예산 삭감에 집착하는 박 시장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불통적 독단 행정이 모든 원인임을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지원 예산은 시 집행부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박 시장 자신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한 것으로 박 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바"라며,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은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격려하지 못할망정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권리를 찬탈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의 리더십 또한 문제다. 문제를 축소 전환해 회피하려 하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주무르듯 마음대로 집행하려 하고 있다"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은 37만 아산시민의 수장인 시장의 리더십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홍성표·김은복 의원은 집회신고를 연장하며 어려운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부로 잠시 접어둔다"며 "의회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함에 아산시민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들을 충분히 알고 매우 죄송스럽게 여기고 있다. 의회는 2023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언제든지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 관련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국힘 의원들은 "의장이란 직책으로 불리할 때는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이며, 정당으로 갈 때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표현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마치 제242회 1차 추경 예산안의 의사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해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자,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가 시장·시민과 대립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국힘 의원들은 "정확하게 밝힌다.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동료의원과 시민을 무시하는 더민주당 소속 9명의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발생, 시민들께서 지탄해 주기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이 필요한 예산 심의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임을 더민주당 의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집행부 제출 3천738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 사태를 두고 집행부의 예산 집행·편성권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 관련 김 의장은 '예산 집행권 수정안'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추경안 심사)을 타진, 국힘 의원들의 불동의 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애꿎은 시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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