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갑구 선거법 위반 적발…아산시청 관권 선거 '논란'
아산갑구 선거법 위반 적발…아산시청 관권 선거 '논란'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4.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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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주요 여론·동향 내부 유출 문건
현재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아산시가 작성한 갑지역구(선장·도고) 선거법 위반 사례 동향보고 내부 문건이 유출,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아산갑구도 음식물 제공 선거법 위반 적발…선관위 ‘조사중’(4월 7일 8시32분 보도), 미래통합당, “아산갑구, 파렴치한 금권선거 신속·철저 조사”(4월 7일 18시52분)]

현재 21대 총선 관련 아산갑지역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아산선관위가 조사를 마치고, 상급기관(충남도 선관위) 결정을 위해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제보 받은 [아산데스크]가 선관위 관계자에 "아산도 음식물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접수 받아 조사 중"이라며,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세부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논산 사례와 비슷한 제3자 기부행위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답변받으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지난 7일 오후 '아산갑지역 음식물 제공 의혹,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통해 아산선관위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8일 시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아산 갑지역구(선장·도고) 선거법 위반사례 동향보고'란 제목의 주요 여론·동향 내부 문건이 유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특히 시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의 내용에 고발자가 다른 이름까지 '허위사실'로 게재되는가 하면 언론 대응 시나리오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겨져 관권 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유출된 시 자치행정과 내부 문건을 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갑지역 당원으로 활동 중인 선장 M씨(더민주당 선장 면책)·도고 C 이장(더민주당 도고 면책) 등 20여명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단속팀에 적발 현재 조사중"이라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비공개 요청)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오후 6시께부터 도고면 소재 H식당에서 선장·도고지역 더민주당 참관인 등 지역주민 20여명에게 33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적발된 사례다"고 게재됐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갑지역(후보자 복기왕) 후보는 식사 중간에 참석 및 A4 용지에 이명수 의원 비방"이라며 사건을 전개해놨으며, "현재 식사 참석자의 대부분은 아산선관위에서 조사를 마쳤고 금주중 전원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라고 보고됐다.

이어 "사건은 충남도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판단될 사례로서 사건이 확대될 경우 당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임"이라고도 첨부됐다.

특히 내부 문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충청매일 이재형기자의 고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언론을 통해 사건이 확대될 경우 선관위의 판단에도 작용할 뿐 아니라 통합당의 경우도 고발 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게재했다.

다시 말해 이 문건 마지막에 적시된 '충청매일 이재형기자의 고발로 진행'이란 내용은 허위사실 문구로 아산선관위를 통해 확인됐으며, '언론을 통해 사건이 확대될 경우 선관위 판단에도 작용할 뿐 아니라'와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등 언론 대응 시나리오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선관위 관계자는 "아산시와 해당 사건 경위에 대해 논의한 적 없고, 이재형기자 고발자 적시는 객관적 사실로 아니다"며 "현재 유출된 해당 내부 문건에 대해선 파악중이다"고 답변했다.

또 문건 작성 경로로 알려진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동향 내부 문건을 유출한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기왕 후보께도 전화를 받았다"며 내부 문건 유출 상황을 인지했으며, "향후 감사를 통해 유출 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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