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아산시을 전만권 후보(국민의힘)가 지난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특례(아산)시'를 공약했던 가운데 박경귀 아산시장이 외쳤던(1인 시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특례 지정과 같은 맥락이었던 것이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확인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만권 후보 선거사무실에 따르면 아산시 균형발전특례시 지정 추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특례를 받던 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경기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로 분류한 가운데 인구 50만이상 도시와 대도시 및 인구 100만이상 도시는 특례시 등으로 차별적 혜택을 받고 있어 우리(아산시)와 같은 지역 거점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후보는 "아산시는 출범 이후 28년간 지속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인구 성장 추세도 상승하고 있는 경향"이라며, "현재와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는 인구 50만이상 도시로 인구가 더 집중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아산시와 같은 지역 거점도시는 수도권 인구 유입의 최적도시로서 이의 육성을 통해 수도권 인구문제와 저출산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후보는 "아산시와 같은 인구 성장 추세의 도시에 새로운 특례를 부여해 도시의 개발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전 후보는 향후 실현을 위한 대책까지 제안해 눈길이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아산시 등(인구 35만이상의 도시)을 '균형발전 특례시'로 지정(단계적 균특시→대도시→특례시 적용 가능)하고, 행정 및 재정적 특례를 부여해 기존 행정적 자율성 확대뿐 아니라 새로운 국비지원 범위 확대와 주민 세금 감면(국세, 지방세) 등을 통해 인구 유입 확대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을 지역에 거주하는 A씨 공무원은 "언론보도(정책 공약)를 보고 놀랐다. 박 시장이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외쳤던 그 논리의 대해 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이 필요했던 공약이었고, 아산을 위해 왜 공약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았다"며 "당연한 정책 공약의 시대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배방읍 거주 B씨는 "우리 지역은 진보성향 텃밭으로 불린다. 그런데 공약 선거가 빠져있다”며 “(상대 후보를 논하는 건 잘못됐지만) 국회의원은 정치적 게임으로 소문나야 되는 게 아닌,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 선거까지의 시간이 부족한데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왜 진정성이 있는지 내세워(언론에서)달라"고 전만권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아산시을에 출마하는 전 후보는 아산 출신(온양고 28회)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실장 △천안시부시장 △민선8기 충남도지사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충청발전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등을 지낸 현장 행정전문가로 알려져있다.

또 전 후보가 주장한 제1호 공약 '반민생정리법' 관련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입법영향 분석제도와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이번 두번째 공약을 선언한 전 후보는 행정안전부 재직 시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복구정책관 등을 역임한 국가재난안전정책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며, 천안시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일선행정을 총괄한 경험을 가진 민생정책 베테랑(안전행정전문가)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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